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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255만명 한국 건강보험 이용…공단급여액 1조원 넘어

등록 2024.09.19 14:09

수정 2024.09.19 14:17

중국인 255만명 한국 건강보험 이용…공단급여액 1조원 넘어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255만 명의 중국인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418만 5439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 외국인 진료를 지출된 급여액수는 1조 7206억원이었다.

이 중 인원에서나 액수에서나 중국이 압도적이다. 418만 명의 건보 이용 외국인 중 61.1%인 255만 명이 중국인이다. 건보 지출 액수 1조 7206억원 중 68.6%인 1조 1809억원이 중국인의 진료를 위해 지출됐다.

2위는 베트남(27만 명·817억원), 3위는 미국(19만 명·837억원), 4위는 우즈베키스탄(14만 명·516억원), 5위는 러시아(9만 명·342억원)로 집계됐다.

중국인이 건보 외국인 진료 인원과 액수에서 압도적 과반을 점하는 현상은 최근 수 년째 이어지고 있다. 중국인은 2019년 전체 진료 외국인 347만 명 중 223만 명(64.2%), 전체 급여 액수 1조1860억원 중 8453억원(71.3%)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건보공단에서 중국인 진료에 지출한 급여액은 △2019년 8453억원 △2020년 8667억원 △2021년 9882억원 △2022년 1조1235억원 △2023년 1조1809억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중국인들이 지난해 이용한 진료과목을 들여다보면 총 진료 인원 기준으로는 내과·정형외과·이비인후과·안과·피부과 순이었으며, 총 급여 액수 기준으로는 내과·일반의·정형외과·외과·산부인과 순이었다.

이 중 내과의 경우에는 53만3206명의 중국인이 진료받으면서, 우리 건보공단에서 총 2835억4338만원이 급여액으로 지출됐다. 인당 지출 급여액은 평균 53만1770원 가량이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내·외국인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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