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싶다"고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그 숫자를 카운팅해 당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되물었다.

정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 법안에 대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우선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미 두 번 폐기된 법안을 또 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번 이미 폐기됐는데, 각종 의혹을 더 붙여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개의 특검법은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이라며 "실시간 브리핑으로 여론 재판을 통해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례 없이 수사 인력은 최대 155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표적 과잉 수사가 우려되는 법안"이라며 "이미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을 정치 공세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해선 '지역훼손상품권법'이라고 지칭했다.

정 대변인은 "지역 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의무적으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며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 행사마저 이제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고, 국회의 권한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제한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력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