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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추경 예산 편성 검토 안 해"…대통령실發 '연초 추경론'에 정면 반박

등록 2024.11.22 14:22

수정 2024.11.22 17:14

기재부 '내년 추경 예산 편성 검토 안 해'…대통령실發 '연초 추경론'에 정면 반박

 

정부가 내년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발 '연초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에 기획재정부가 정면 반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은 예산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고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년초 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이다.

앞서 일부 언론사는 정부가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를 이유로 내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연초 추경론'이 대두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요건이 있는데, 법에 따라서 필요한 요건이 되면 하는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에 집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법령에 따가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59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며 추경 편성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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