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 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향해서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 일원인 영장 전담 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한 것은 삼권분립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월권 행위"라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며 "대통령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