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내년도 의대 증원 최대 1509명…사법 판단 '변수'

등록 2024.05.02 21:14

수정 2024.05.02 21:19

정부 "근거, 성심껏 법원 제출"

[앵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밀고 당기는 가운데, 내년도 의대 입시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에 늘어나는 의대 신입생은 원래 예정했던 2000명의 75%인 1500명 정도가 유력합니다. 정부는 정원 확대 정책의 근거를 요구한 법원을 향해, 성심껏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39개 의대의 내년도 모집 인원은 올해보다 1469명 늘어난 4487명이라고,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아직 인원을 결정 못한 차의대가 예정된 40명을 더 뽑으면 증원 규모는 1509명까지 늘어납니다.

정부가 추진한 2000명 증원의 75%입니다. 

이후 각 대학들은 대교협 승인을 받은 뒤, 수시와 정시 등 전형별 모집 비율과 지역인재전형 비율같은 구체적인 입시요강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또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제출을 요구한 2000명 증원 정책 결정의 근거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내야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서울대,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조사한 의사 수급 추계 자료에 정부가 2차례 실시한 의대 수요조사 결과, 의대 정원 절차 관련 법령 등이 제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 기준 등이 적절했는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성심을 다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겠다"며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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