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종합뉴스9] 한미 FTA 개정협상…향후 절차와 후폭풍은?

등록 2017.10.05 21:11

[앵커]
경제부 강동원 기자와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강기자, 개정협상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협상이라는 것이 양국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나라를 다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개정협상이 우리경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공청회를 엽니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한 후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합니다.

미국은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하고, 연방관보 공지와 공청회 등을 거쳐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양측은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 협상이 시작되기까지는 최소 90일 이상 걸릴 예정입니다.

[앵커]
협상 개시까지는 최소 90일 이상 .. 그러니까 석달 이상 걸릴 예정이고, 그럼 협상이 시작되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자]
협상 시작후 언제까지 해야한다고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재협상에 들어간 NAFTA를 연내에 끝낼 작정이어서 한미FTA 개정협상 역시 연내에 마무리 지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협상이라는게 상대가 있는만큼, 오히려 장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아예 폐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협상 과정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협정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까지 입에 올린만큼 우리나라도 그에 대응한 전략을 대비해야 합니다.

[앵커]
재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아무래도 미국이 벼르고 있는 만큼 우리 산업에 피해도 올텐데... 어떤 분야가 제일 걱정이죠?

[기자]
네 최대 쟁점은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가장 많이 부딪힐 부분에 대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자동차 분야를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지목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며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 농산물도 걱정인데요. 미국은 현재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소고기와 닭고기, 사과, 호두 등 5백여 개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도 큽니다.

[앵커]
그럼 우리측이 미국에 요구할 건 없습니까?

[기자]
협상인 만큼 주는게 있으면 받는게 있어야 하죠. 아무래도 협상을 앞두고 있는만큼 전략상 노출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우리 정부도 여러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동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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