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일부가 정책에 참고하겠다며 만든 북한 정세 분석 시스템이 북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66억원이나 투입됐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이채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통일부는 지난 2013년 북한 내부의 안정성과 체제 변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세분석지수'를 개발했습니다. 외교안보 부처 정책에 이용하는 비공개 자료입니다. 

3년간 개발 비용 48억 5천만 원에다 2013년부터 매년 북한 전문가에게 주는 조사비로 3억 5천만원씩을 합쳐 총 66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북한 실상과 동떨어져 정책에 이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수 상으론 2013년부터 북한의 안정성이 올랐지만, 실상은 숙청된 북한 고위 간부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정세가 불안했습니다.

장성택 처형 사건도 누락됐고, 지속된 핵 미사일 도발 역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비현실적이다 보니 청와대와 정부 정책은 정반대로 가기도 했습니다.

정양석
"통일부가 탈북한지 오래된 분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찾다보니까 예산 낭비가 되고 그 지수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설문과 조사 설계로 인해 정세분석지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