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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 뜻 반영한다더니…법무·검찰 개혁위, 민변·시민단체 장악

등록 2017.10.15 19:26

수정 2017.10.15 19:38

[앵커]
지난 8월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만들겠다며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 대부분이 민변과 진보 시민단체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에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합니다.

정수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지난 8월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지난 8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보다 더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전원 민간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개혁위원 대부분은 민변과 시민단체 출신 등 진보 성향 인사들이었습니다.

위원 17명 가운데 김남준, 김진, 정미화 위원 등 3명이 민변 출신이고, 한인섭 위원장을 비롯해 김두식, 박근용 위원은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18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던 위원도 3명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시국선언을 하거나 여권과 가까운 진보 성향 인사들도 5~6명에 이릅니다.

야당에선 이같은 개혁위원회 구성으론 중립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윤상직 /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적인 편향성으로 인해서 국민을 위한 균형잡힌 개혁보다는 좌파나 진보세력들을 위한 그런 개혁을 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들 중에 평소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위촉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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