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홈페이지에서 국민청원을 받기 시작한지 두 달만에 또 한 번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습니다. 이번엔 낙태죄 폐지 청원입니다. 20만명이 넘게 동참했습니다. 청와대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 조치로 이 국민 청원을 신설했는데요,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오늘 포커스에서는 80일간 제기된 청원들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 뜨거운 감자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입니다. "자연 유산 유도약을 허용해달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23만 3천명이 동참했습니다.

이상은 / 서울 마장동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주 / 서울 창동
"원하지 않아서 생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성장하기에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년전 헌재에서 4대 4로 낙태죄에 합헌결정이 내려졌는데, 다시 논쟁이 촉발됐습니다.

김현철 / 사단법인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
"태아가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태아의 생명권은 자기결정권 밖입니다."

청와대의 답변이 궁금해집니다.

# 직접 민주주의 강화?
지금까지 제기된 국민 청원은 2만 4천건이 넘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공분을 사자, 소년법 폐지 청원에 30만명이 동참했고, 청와대는 처음 공식 답변을 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형벌을 아주 강화한다고 범죄가 주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 남녀의 전쟁
남성들이 올렸겠죠? 여성을 군대에 보내자는 청원엔 12만명이 참여했습니다. 여성 임대주택 70% 지원정책 폐지, 생리휴가 폐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성들도 똘똘 뭉쳐 '님'이 들어가는 시댁 식구 호칭을 바꿔달라. 아이가 어머니 성을 따르게 해달라는 청원에 추천을 누릅니다. 남자의 전유물인 축구를 금지시키잔 주장도 있습니다. 청원 게시판이 남녀 대결과 혐오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성수 / 문화평론가
"자신을 숨긴 상태에서 남을 공격하는 쾌감을 즐기고 있단 것이고, 그런 측면 때문에 인터넷에서 혐오 발언, 논쟁이 극심한 것으로"

# 청원의 수준
수준이 떨어지는 청원도 많습니다. 자초지종도 모른 채, '240번 버스'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줄을 이은 게 대표적입니다. 청와대가 첫 공식 답변을 내놓은 청원도 소년법을 청소년 보호법과 혼동해 잘못 썼습니다. 또 청원 시스템엔 '동의'만 있고, '반대' 버튼이 없습니다. 댓글은 찬성 일색입니다.

홍성걸 / 국민대 행정정치학부 교수
"동원된 여론, 한 20만명 이상의 집중적으로 조직화된 세력이 자기들의 특정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젠 국민 청원이 보여주기식이라며, 청원을 폐지하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