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7

정부 '3不'에 軍 불만…"한미일 공조체계 어쩌나"

등록 2017.11.04 19:03

[앵커]
정부의 3불입장에 미국의 우려뿐아니라 우리 군 내부에서의 불만 기류가 감지됩니다. 첫번째는 한중간 논의 과정에서 국방부가 사실상 배제된것 아니냐는 불만이고 두번째는 힘들게 구축한 한미일 공조체계가 흔들리게 됐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한·미·일 3국 합참의장과 주한·주일 미군사령관이 하와이에 모였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지난 7월)
"(한·미·일 정상은)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하지만 최근 한·중 사드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3불 입장을 밝히면서 한미일 공조 체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옵니다.

"힘들여서 3국 공조 체계를 강화해 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이번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국방부 패싱' 불만도 제기됩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31일)
"사드 추가 도입에 관해서 NSC라든지 외교부 장관과 의논한 적 있습니까. 의논한 적 없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지난달 31일)
"아직까지는…없습니다."

정부의 3불 입장으로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북핵 대응력이 약화되거나 한·미·일 정보 공유 체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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