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뉴스9

이름 바꿔 땅 뺏기…허위개명 사기단 검거

등록 2017.11.27 21:30

수정 2017.11.27 21:34

[앵커]
땅 주인 행세를 하려고, 자기 이름을 개명하고, 조상 이름도 바꾼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토지 사기를 치는 것도 모자라,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당당하게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야산 아래, 논 밭이 펼쳐져있습니다. 광복 이후 한 번도 주인이 바뀌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 소유자를 자처하며, 땅을 팔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가짜였습니다.

김모씨는 실제 땅 소유주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아 계약금 2억 3천만원을 챙겼습니다.

정모씨는 조상 이름도 고쳤습니다. 제 할아버지 이름을 실제 땅 주인 이름으로 고친 뒤, 손자 행세를 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일당 7명이 조직적으로 벌인 일입니다.

정진우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조상의 이름까지 변경을 해서 제적등본을 위조를 한 다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기까지했습니다."

80년대 이전 토지 등본엔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름만 기재돼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수십년 동안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석달만에 이 땅을 찾아냈습니다.

완벽해보였던 범행은 한 예리한 등기소 직원에 의해 들통났습니다. 조작한 서류의 필체가 진짜 서류와 다르다는 걸 발견한겁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을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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