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에서 지상파 방송사 KBS MBC SBS가 모두 재허가 통과 기준에 미달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지상파가 방송 재허가를 못받을 수도 있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공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SBS는 기준점 이하인 647점, KBS 1채널과 2채널은 각각 646점과 641점 MBC는 616점을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재허가 심사를 받는데,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지상파 3사가 동시에 재허가 탈락 점수를 받은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KBS와 MBC는 공적책임과 공정성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는 지난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탈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상파 3사의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방통위가 조건부 재허가를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재허가 탈락 점수가 나온 만큼 각종 재허가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선 여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송에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우려합니다. 

최성진 / 서울과기대 교수
“규제기관이 모든 방송국에 대해 칼자루를 쥐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겁니다.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이라던지 중립성을 훼손하는 쪽으로 칼자루를 휘두른다면 아마 국민들에게는 큰 저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방통위는 오는 20일 쯤 전체회의를 열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