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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사회부] 국가보안 '가급'인 국방과학연구소 보안 뚫려

등록 2017.12.19 18:20

[앵커]
여기서 잠깐 사건사고 현장을 24시간 지키는 사회부 기동팀 캡을 연결합니다. 오늘은 어떤 속보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김수홍 캡. 나와있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소식 전해주세요.

[기자]
네. 오늘 경찰이 여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시경 광역수사대가 신생아 사망사고 관련, 오늘 오후 이대목동병원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상청 직원 2명이 발주한 여러 건의 용역과 관련해, 사업 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기상청 본청과 제주지상청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 가천대 길병원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들이닥쳐, 이사장 비서실과 경리, 재무부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인자금으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앵커]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이 뻥 뚫렸던 사실이 드러났군요.

[기자]
네. 지난 추석 연휴 때 일어난 일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은 우리나라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곳으로 국가보안시설 '가'급 중요시설인데요. 계약직 여성사무직원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승용차 트렁크에 숨겨 함께 시험장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둘은 기숙사에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일정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정문을 출입할 때 이들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뒤늦게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은 국방부로부터 관련 사실 확인 통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도로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바다에서 해경을 피해 음주운항을 도주극을 벌인 선장이 있다고요.

[기자]
네. 56세 선장 A모씨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인천 연안부두에서 출발해 약 13km를 음주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는데요. 이 선장은 출항 직후 해경이 쫓아오자 저수심 해역과 어망 사이로 지그재그 운항을 하면서 2시간 가량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이날 오후 "선장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배를 몰고 나갈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A씨에게 "절대 출항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지만 그는 얼마 후 어선을 몰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앞으로 소방차가 이동할 때 비켜주지 않으면, 상당한 과태료를 물게 되겠군요.

[기자]
네. 소방기본법 등 5개 법안이 개정됐는데요.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이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배 뜁니다. 소방관들이 자기 돈으로 깨진 유리창 값 물어낸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 보상 절차도 명확해지고요. 불을 끄거나,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다른 사람에 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소방관의 형사상 책임이 줄거나 면책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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