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남북 고위급 실무 회담에서 올림픽 개막 전 북한 마식령 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금강산 지역 남북 합동 문화행사, 조총련 응원단 방한에 합의한 것을 놓고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현묵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최 기자,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이 뜬금없다는 반응도 나오는데, 우리 스키대표팀이 가는 건가요? 

[기자]
어제오늘 통일부와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이 시점에 웬 공동훈련이냐"라며 ‘생뚱맞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통일부는 스키협회 측에 공동훈련은 스키 국가대표상비군이나 주니어팀이 참여하게 되는데, 북한쪽에서 합동훈련을 원하는 대상으로 최종 결정할 거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마식령 스키장은 리프트 등 시설이 낙후돼 있어서 우리 선수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마식령 스키장 이용이 대북 제재에 걸리는 것 아닌가요?

[기자]
만약 스키장 사용료 등으로 북한에 현금을 주면 유엔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면서도 구체적 방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북 전문가들은 국제 구호단체 등을 통해 대북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우회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금강산 문화행사는 어떻습니까?

[기자]
사용료 등으로 현금을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구요 북한의 열악한 전력 사정 때문에 발전기를 돌려야 할 필요성이 생길수 있는데 이 경우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것 역시 유엔제재 위반이 됩니다. 북한이 현대아산 소유의 금강산 시설을 불법 몰수한 상태인데, 이곳에서 남북공동문화제를 하는 게 온당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평화올림픽과 남북교류 확대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조총련 응원단도 방문하게 되는데 이것도 제재 위반인가요? 

[기자]
국제제재 위반은 아닙니다. 조총련 일부 인사들은 한국이나 일본 국적을 거부해서 무국적자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국내법상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국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총련 응원단이 금강산 등 북한을 방문할 경우엔 일본 정부의 독자 대북 제제에 따라 일본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앵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