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대법관들 "청와대 영향 안 받았다"…후폭풍 상당할 듯

등록 2018.01.23 21:12

수정 2018.01.23 21:25

[앵커]
대법원 추가 조사위원회의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대법관들이 "우리는 어떤 외압도 받은 적이 없다는 공동 입장을 냈습니다. 대법관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지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주 안에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법관 13명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청와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희망대로 원 전 원장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파기환송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사법부 내외부 누구로부터도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안의 정치적 중요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했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받아든 김명수 대법원장은 심각성을 안다면서도 즉각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일이 엄중하다는 거 잘 알고있습니다.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서..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태 수습 방안으로 대법원 감사위원회나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절차를 밟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외부에서 고발 등으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건 작성에 관여한 행정처 관계자들이 대부분 사퇴해 징계는 현실성이 없고, 검찰 수사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선택이후에도 후폭풍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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