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이종석 "개성공단 가동 때 서부전선 충돌 없었다"

등록 2018.01.31 21:38

수정 2018.01.31 21:41

[앵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를 조언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가동되는 동안에는 서부전선에서 단 한번의 충돌도 없었다 라는 건데, 이 발언이 자칫하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잘못된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오늘 따져보니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최현묵 기자, 일단 이종석 전 장관의 정확한 발언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개성공단 재개 토론회'에서 한 말인데요. 이 전 장관은 '개성공단이 가동되면서 10여 년간 서부전선에서는 단 한 번의 남북 간 충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적폐이자 자해적 원천 무효" 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이 기간동안 서부전선에서 남북 충돌이 없었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2004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개성공단 가동 기간 중 서부전선에서 북한은 크고 작은 도발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2010년 11월 연평도에 100여 발의 포탄을 퍼부어서 민간인 2명, 해병대원 2명 등 총 4명이 사망했고 민간인과 군인 총 2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앵커]
연평도는 서해에 있는 것이고 이 전 장관이 말한 서부전선은 개성공단 인근 지역을 말한게 아닐까요?

[기자]
그렇게 좁히더라도 마찬가진데요. 2015년 8월 북한군이 개성과 인접한 경기도 파주군 DMZ입구에 목함지뢰를 매설, 국군 부사관 2명의 다리와 발목이 각각 절단되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이에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같은 달 연천 DMZ 지역에 두 차례에 걸쳐 포격 도발을 했고, 우리 군은 북측 지역에 29발의 대응 포격을 했었습니다.

[앵커]
이 전 장관이 이런 사실을 모를린 없을텐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기자]
대북압박보다는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데요. 다만 문 대통령은 올 신년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예,개성 공단 재개 명분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사실관계는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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