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서울 일부지역에서 통장들을 앞세워 개헌 서명을 받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내용은 이번 개헌안에도 들어있는 '지방 분권 개헌'에 찬성한다는 것이었고, 자발적인 서명운동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왜 통장이 동원됐는지를 두고 관제 개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서울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통장협의회가 열립니다. 이곳에서 해당 센터의 동장은 각 통장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안을 설명하고, 찬성 서명안을 배분했습니다.

통장 A씨
"한 통장 님당 몇 장씩 줬을 때는, 할당이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요."

해당 구 모든 동에서 비슷한 서명 할당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경선 구의원
"완전 광범위한 거죠. 내 말을 잘 따라 이러면 통장을 하게 해주고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통장도 안 된다."

해당 구청은 개헌 서명 지시는 없었고, 자발적인 서명 운동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서명운동과는 별도의 홍보전도 활발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1월부터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지방분권 개헌안을 홍보했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에 어제 모두 철거했습니다."

변호사 단체인 '자유와인권연구소'는 서명 할당은 물론, 홍보 활동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지자체 53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성제 변호사
"(지방분권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정당이나 후보자는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