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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文 대통령 "적폐청산 TF 의견, 정부 입장 아니다"

등록 2018.04.11 21:37

수정 2018.04.11 21:43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적폐청산 TF의 권고는 정부의 뜻이 아니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적폐청산 수사결과를 각부처에 내려보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최현묵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제 문 대통령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한겁니까?

[기자]
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그동안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는 각 부처를 거쳐 큰 수정없이 검찰 조사나 인사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와서 적폐청산TF가 정부 입장과 다르다고 하는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그동안 각 부처 적폐청산 TF의 발표 중엔 반발을 부른 경우도 적지 않았죠?

[기자]
네 교육부에선 국정교과서 업무에 관계했던 과장급 공무원들까지 무더기로 수사의뢰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부 지시에 따른 실무자였던 김모 과장은 예정됐던 중학교 교장 발령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증거를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찾아내 검찰에 넘겼는데요.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정모씨와 서울고검 변창훈 검사가 일주일 간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현직검사의 극단적 선택에 검찰조직이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적폐청산 작업의 법적 근거도 논란이 됐었죠?

[기자]
네 작년 7월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정 명의로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임 실장이 적폐청산 TF 구성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업무지시가 아니라 협조 요청 공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적폐청산 수사 결과를 총정리해서 전 부처에 보냈고, 오늘 청와대는 "부처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적폐청산을 지휘한 걸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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