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경찰, 정당·학교 등 민간정보 수집 안한다

등록 2018.05.02 13:42

경찰이 앞으로 언론사나 학교,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게 된다.

경찰 개혁위원회는 "정보 경찰이 '사찰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 안전과 공공 안녕이라는 업무에 충실하도록 개혁이 돼야한다"며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정보활동 개혁방안에 따르면, 정보 경찰이 앞으로 정당이나 언론사, 학교, 시민단체,종교기관 등 민간영역의 출입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사찰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한다. 또 정치에 간여할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도 마련된다.

정보국 명칭도 바꾼다. 정보 인력을 줄이는 한편 공공안녕 기능과 무관한 경찰 대외협력은 관련 부서로 이관한다. 또 '분실'로 불리는 정보경찰의 독립청사도 경찰청 청사로 이전하도록 했다.

경찰 개혁위는 지난 1월부터 13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정보경찰의 '사찰논란' 등이 제기돼왔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정보경찰 쇄신방안을 마련해 국민을 위한 정보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