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9

[따져보니] 北, 인천-평양 항로 개설 요청…왜?

등록 2018.05.07 21:08

수정 2018.05.07 21:11

[앵커]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 인천과 평양의 항공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런 요청을 했는지, 그렇다면 가능한 일이긴 한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북한은 왜 한국행 직항로 개설을 요청한 겁니까?

[기자]
현재 북한 영공에는 북한과 러시아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다니질 않습니다. 우리 국적기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가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했고요. 외국 항공기 역시 지난해 12월 ICAO가 위험성을 강조한 이후 다니질 않습니다.

북한이 한국행 직항로 개설을 요청한 이유는 인천-평양 정기편도 정기편이지만, 막힌 하늘길을 뚫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 이익 때문인데요. 비행기가 영공을 통과할 때는 일종의 '통행세'를 냅니다.  북한의 영공 통과료는 회당 약 80만원 수준으로, 과거 우리 항공기들과 외국 항공사들은 북한에 연간 약 30억원에 해당하는 외화를 지불했습니다.

[앵커]
연간 30억 원이면 꽤 큰 돈인데, 하늘길 막힌 이후로는 이돈을 받질 못했고. 북한으로서는 ICAO가 "북 영공이 더이상 위험하지 않다" 라고 해주길 바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ICAO의 관계자 두명이 북한을 향해 떠났다는 외신 보도가 있는데요. 이번에 ICAO 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주된 이유는 "'동해상으로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인 셈이죠.

[앵커]
어쨌든 ICAO가 방북해서 북한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고, 그렇게 되면 서울-평양을 잇는 비행기 노선이 생기는 건가요?

[기자]
쉽지 않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때문인데요.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에서 출발한 모든 항공기의 화물 검색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즉 유엔 회원국 국적기는 북한 전용기에 실린 화물은 물론 탑승객의 개인 수화물까지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의 고려항공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리스트에 포함돼 있기도 하구요.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는 항로 개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생긴다 해도, 항로는 기형적으로 될 전망입니다. 직선거리로는 휴전선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가깝지만, 비무장지대 상공이 비행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서해로 나간 다음 다시 평양으로 들어가는 'ㄷ'자 모양의 ;서해 직항로'가 정기노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유엔 제재와 독자제재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강동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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