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방통심의위, 창립 10주년 맞아 10대 정책비전 발표

등록 2018.05.15 17:53

방통심의위, 창립 10주년 맞아 10대 정책비전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방송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시청자가 심의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15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심위는 학계와 시민사회 등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분야의 방송모니터를 선발하는 '열린 모니터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통신심의와 관련해서는 법령과 심의규정을 정비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이밖에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내용을 방송하거나,  '미투(Me Too)' 운동 관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방송에 대한 심의도 강화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