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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난 경인고속도로…통행료 폐지 논란 '재점화'

등록 2018.05.18 08:51

수정 2020.10.05 21:40

[앵커]
경인고속도로가 개통 50년 만에 구간 절반가량이 일반도로로 바뀌었습니다. 구간은 줄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그대로라 통행료 폐지를 두고 일었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전체 길이 23km로 1968년에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개통 50년 만인 지난해 말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 IC까지 10.4km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첫 진출입로도 개통했습니다. 주안산단 진출입로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4곳의 진출입로가 추가 개통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구간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900원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잃었다며 통행료 폐지를 주장합니다.

노상균 / 서울 중구
"도로도 너무 노후됐고 차도 많이 밀리고 하니까 무료로 하면 굉장히 좋다고"

임남성 / 인천 남구
"요금을 많이 내잖아요. 부천이라든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요금도 안내니까 거기에 따른 형평성도 어긋나고"

지난 50년동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1조3000억원에 이릅니다. 건설유지 비용의 240%를 넘었습니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통행료 징수 기한을 건설 투입 비용 회수 시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속 받을 계획입니다. 전국 고속도로 전체를 하나의 노선으로 보고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통합채산제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노선 별로 하게 되면 최근에 개통되는 데는 교통량도 없는데 굉장히 비싼 요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역적으로 불균형해지니까"

현재 국회에는 건설비용을 환수한 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유로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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