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KTX 등 판결 불복 '봇물'…특별조사단이 '자초'

등록 2018.05.30 20:59

수정 2018.05.30 21:17

[앵커]
오늘 뉴스9은 지금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먼저 전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정을 기습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던 KTX 해고 노동자들이 오늘 다시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한 과거 대법원 판결이 청와대와의 교감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을 따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보고서가 나온 다음 과거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먼저 장민성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어제 대법정을 기습 점거했던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을 또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승하 / KTX승무원지부장
"대법 판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또 다른 판결의 당사자,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과 전교조 회원들도 당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옥주 /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이틀째 판결 불복 시위와 항의로 어수선했습니다. 

"(비공개문건 전면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이처럼 판결 불복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특별조사단은 "재조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후속 조치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조사 보고서와 정리되어 제출될 개인별 보고서, 대내외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생각입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명확한 진상 규명 없는 섣부른 문건 공개로, 사법 불신만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