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전국 법원별 판사회의 결의 잇따라…일부 의견 차이도

등록 2018.06.04 21:24

수정 2018.06.04 22:49

[앵커]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이 있었다, 또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내부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오늘 각급 법원에서 10건 가까운 판사회의가 열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난상토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서울 고등법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도형 기자 밤 9시가 넘었는데 거기선 아직도 판사 회의가 조금 전 끝났다고요?

[기자]
이곳 서울고등법원 서관 중회의실은 오후 4시50분부터 이어진 소속 판사들의 마라톤 회의로 아직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전국을 대표하는 2심법원인 만큼,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처리문제를 놓고 격론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중앙지법 소장파 판사모임 격인 단독 배석 판사들도, 오늘 낮 회의를 통해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단독 판사들도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 파일 원문까지 모두 공개하라며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와 인천 등 오늘만 9곳의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 의견 차이도 감지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도 결의안 도출을 위해 회의를 열었다가, 의견이 엇갈려 결국 휴회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의혹이 있다면 해소하고 가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기자]
네, 일부 대법관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소위 '재판 거래'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인 셈인데요, "현직 대법관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논란이 된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은 현재 7명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주로 걱정을 듣는 자리였다며, 의견 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급 판사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가감 없이 들은 다음에 후속 대책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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