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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없애고 비상구 잠그고'…요양병원·요양시설 무더기 적발

등록 2018.06.27 17:00

비상구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무단증축한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청 등과 지난 1월부터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4652곳에 대해 안전감찰을 한 결과, 127곳에서 건축.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 20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방화문과 방화구획을 허가 없이 철거하거나, 피난 통로인 계단을 가연성 목재로 마감하고 비상구 출입문을 열쇠로 잠그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 위반이 74개 시설 135건이었다. 또 옥상에 주택을 무단 증축해 소방구조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곳도 29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관계자 48명을 형사고발하고 설계를 부실하게 한 건축사 13명은 징계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에 대해서는 소속  지자체에 문책을 요구했다.

정부 조사 결과, 전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36.6%인 1701곳은 단독건물보다 화재 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서 입주했고, 78.9%인 3669곳은 건물 3층 이상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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