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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내년 방위력개선 예산 보니…'3축체계' 빠졌다

등록 2018.07.12 21:36

수정 2018.07.12 21:45

[앵커]
앞서 보신거 처럼 우리 군이 중요한 전력 자산의 내년 예산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자, 강동원기자 방위사업청의 내년 전체 예산도 줄었습니까?

[기자]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위력개선비를 전체적으로 14%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이려는 사업이 눈에 띄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늘었는데, 예산을 줄이겠다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하나는 기동화력 K-9 자주포입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 2000억원 가까이 줄였고,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에 대한 예산도 1000억원 가까이 줄일 계획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특수작전용 침투헬기 예산도 2억 원만 요청했습니다.

[앵커]
K-9 자주포 , 페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것들은 우리 군의 주력 무기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북한 장사정포 킬러로도 불리는 K-9자주포는 지난 해 인도에 100여문을 수출하기도 했고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수도권 영공방어를 위한 핵심적인 자산이죠.

[앵커]
그런데 이 무기들이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이른바 3축 체계와 모두 관련이 있는 무기들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 이를 3축 체계라고 하는데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은 3축 체계 중 미사일 방어 역할을 하고 k-9 자주포는 북한 포병부대를 공격하는 응징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수작전용 침투헬기는 참수 작전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사청의 예산신청서에는 '3축 체계'라는 말도 빠져있습니다.

[앵커]
이런 변화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국방부는 지난해 보도자료에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국형 3축 체계 등에 대한 올해 예산이 1227억원 증액되기도 했죠.

[앵커]
그런데 올해는 3축 체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관련예산도 줄엿다는 거군요, 이유가 뭘까요?

[기자]
3축 체계라는 표현은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후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부터 3축 체계를 쓰지 않은 거죠. 그동안 북한은 이 3축 체계에 '참수작전'이 들어있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해 왔는데요. 이번에 침투헬기 예산을 예상보다 대폭 줄인 것만 봐도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예, 우리가 너무 일찍 긴장을 푸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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