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기무사의 계엄 세부 문건을 공개한 그제,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이 문건으로는 계엄령 발동이 어렵다"고 발언했습니다. 실제 계엄 시행 계획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한 청와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 장관은 지난 20일 법사위에서 계엄 문건 작성은 기무사의 업무 범위 밖이라고 여러차례 말했습니다.

송영무 / 국방장관
"저는 기무사가 그런 걸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건으로 계엄령 시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도읍 /야당의원
"지금 대한민국법체계의 의하면 이 문건에 의해서 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습니까?"

송영무 /국방장관
"대단히 어려운 과저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안됩니다."

기무사가 실제 계엄을 실행하려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송 장관은 또 기무사 개혁을 목표로 문건 발표 시점을 조정했다는 점도 내비쳤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제가 판단할 때는 최대한으로 안정될 때 기무사를 개혁할 때 이것을 적시에 발표를 하고..."

기무사 개혁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회적으로 문서를 공개해 개혁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송 장관은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으로 기무사 문건 공개를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