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날개 꺾인 드론, 탈 수 없는 카풀…규제에 발목 잡힌 4차 산업

등록 2018.08.03 21:32

수정 2018.08.06 10:51

[앵커]
미래 운송의 핵심인 드론과, 공유 경제의 핵심인 카풀, 대표적인 4차 산업이죠. 미국이나 중국은 정부 차원의 투자와 규제 완화로 시장을 키우고 있는데요, 국내에선 업계 전체가 고사할 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공유 사무실입니다. 지난달 한 카풀 업체가 이곳 한 층을 임대해 입주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한 때는 한국판 우버로 불리면서, 22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2년 만에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서울시가 불법 유상운송이라며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고, 국토부는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직원의 70%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3년 전 드론 제조업체를 창업한 이용우씨는, 규제에 막혀 신기술 테스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 드론 제조업체 대표
"비가시권 비행을 하려면 충돌 안전기능이 있어야 하고. 통신 이중화 몇가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정부 허가를 받으려면, 최장 9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내 드론산업이 투자와 규제에 가로막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중국은 전세계 드론시장의 70%를 집어삼켰습니다.

박춘배 /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건설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때까지 재래식으로 쓰던 산업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거기에 부가가치를 올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들의 꿈이, 4차 산업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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