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부산고법 '스폰서 비리' 수사 속도…현기환 전 수석 등 줄소환

등록 2018.08.07 21:31

수정 2018.08.07 21:38

[앵커]
부산고법 스폰서 판사 비리 은폐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조사하는 등 사건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스폰서 건설업자의 뇌물사건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대법원을 상대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 모 씨의 2016,2017년 재판기록을 재차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한 지 1주일 만입니다.

정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뒤집혔습니다. 정씨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은 부산고법 문 모 전 부장판사의 재판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양승태 대법원이 검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법원행정처 문건에 담겨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재판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구속영장 기각과정까지 꼼꼼히 챙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문 전 판사 비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하지 않은 경위도 수사대상입니다.

문 모 씨 / 前 판사 (지난해 사건 당시)
"아니요 뭐 경고. 경고 그런 거 없고. (골프나 룸살롱 가신 건 맞고요?) 뭐 그때 예, 네 뭐."

이와 관련, 문 전 판사와 함께 건설업자 정씨와 어울리며 징계 무마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지난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법원이 재판기록은 물론 윤리감사관실과 문 전 판사 등에 대한 영장 발부를 모두 거부해, 검찰과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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