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정책이 '국가주의'라고 비판하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번에는 "정부가 정책을 하청 준다"며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무한대로 공론화에 맡겨서는 해결이 안된다며 정부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을 찾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입시 정책을 감당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병준
“정부가 하는 게 흔히 하는 말로 하청의 재하청을 거듭하다가 결국 1년 전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장기적인 전략 없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순으로 하청이 이어졌고, 결국 결론없이 여론대립만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정책에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국민이 불안해 한다고 했습니다.

또 보험료 납입 기간과 최초 수령 시점 연장 검토도 무책임하다고 했습니다.

김병준
“지금 그야말로 1980년대 90년대에 태어난 젊은이들이 이 짐을 어떻게 쥐고 갈 것인가 참담한 부분입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도 될 곳에는 완장을 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