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헌재, 진보 색채 짙어진다…새 재판관에 민변 출신 변호사 내정

등록 2018.08.21 21:37

수정 2018.08.21 21:47

[앵커]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변 회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내정됐습니다. 대법원에 이어 헌재도 진보색이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19일 임기가 끝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5명의 헌법재판관 중 대법원장 추천몫인 2명을 지명한 겁니다.

이 변호사는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던 인연도 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노동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에 이어, 헌법재판소에도 첫 재야 변호사 출신 재판관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역대 4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도 임명절차가 완료되면, 이선애 재판관과 함께 헌재 사상 처음으로 9명 중 여성 재판관 2명 체제가 됩니다. 이들은 별도의 인준이나 표결절차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의 임명으로 취임합니다.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등 같은 날 퇴임하는 나머지 3명은 국회 추천몫인데, 여당과 야당, 여야 합의로 각 1명씩 추천해온 기존 관례를 감안하면, 진보 색채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이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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