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7

김현미 "임대주택 등록, 혜택 축소 검토"…9개월 만에 정책 변경

등록 2018.09.02 19:05

수정 2018.09.02 19:11

[앵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을 편지 9개월만에 정책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때 주는 혜택이 투기로 악용되고 있고, 그래서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임대 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하라고 등떠밀더니, 1년도 안 돼 혜택을 줄이는 건 어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또 지금 정책을 수정하면, 일관성이 훼손돼 정책 불신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뉴스7은 과연 세금혜택을 노린 신종투기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대책은 옳은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럼 먼저, 검토 중인 정책 내용부터 살펴봅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12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하지만 9개월 만에,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임대 사업자에게 주던 세금 혜택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제 혜택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혜택이 많으니까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고, 이는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를 안고 집을 한 채 더 사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김흥진 / 국토부 주택정책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집을 가지고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상황이 과열돼 있는데 새로 집을 사서 등록하는 분들한테까지 주는 혜택이 적절한 지 살펴보기로…."

정부는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의 다주택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중으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다주택자의 임대현황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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