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따져보니] '고용참사'속 건설·공공행정은 취업 증가…왜?

등록 2018.09.12 21:11

수정 2018.09.12 21:29

[앵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오늘 나온 통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단 취업자수가 눈에 띄게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어딥니까?

[기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제조업 취업자수가 10만5천명 줄었고, 이 여파로 서비스업 일자리마저 감소했습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각각 12만3천명과 7만9천명 감소한 겁니다.

[앵커]
취업자 수가 늘어난 업종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건설업과 보건복지, 공공행정의 취업자수는 늘었습니다. 다만 건설업은 지난해 8월 취업자 수가 너무 적어서 상대적으로 올해 증가한 거구요. 보건복지, 공공행정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병인, 불법주차 단속요원, 공영주차장 청소원 등 정부가 만들어내고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서 고용이 증가한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민간 제조업의 부진 등으로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고용시장이 기업이 아닌 정부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무급 가족 종사자가 늘었다는 통계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무급 가족 종사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가족이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특히 식당같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지 못하고 가족이 대신 일을 한다는 거지요, 이번 통계에서 실제로 임금을 받지 않고 가족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가 1년 전보다 1만6천명이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정부의 생각이 틀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결국 청와대, 정부가 일부 정책의 문제를 시인한 듯한 발언을 햇는데, 민주당의 반응은 좀 다르더군요?

[기자]
민주당은 고용의 질이 향상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상용근로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증가추세, 여기에 더해 고용보험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추세 등으로 파악되는 고용의 질적 향상은 그나마 반가운 일입니다."

[앵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자]
아주 쉽게 설명하면 식당 같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식당에 종업원이 몇명 있다 이렇게 신고한 경우가 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최저임금 보전수단으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걸 받기 위해 사업주가 종업원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 그 결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강동원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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