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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그린벨트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 갈등…왜?

등록 2018.09.19 22:12

수정 2018.09.19 22:28

[앵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21일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국토부와 서울시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문제를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강기자. 서울시 그린벨트에 대한 각각의 입장이 어떤건가요?

[기자]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려 하는 거고요. 서울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토부가 수도권 30만호 건설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할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 한것 아닌가요? 서울시는 왜 반대하는 거죠?

[기자]
시민단체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환경을 중시하는 면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린벨트를 풀어도 집값이 잡힌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해당 지역 주변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선례는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었죠. 당시 정부는 강남구 자곡동과 세곡동 일대 등의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곳 집값을 보면 당시 분양가보다 4배 이상 뛰어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앵커]
그런데, 국토부는 서울에 5만호 정도를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무작정 버틸 수만은 없는 거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일단 서울시에는 총 149.13㎢의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1/4에 해당하죠. 국토부 생각은 이 중 일부를 해제해 대규모 공공택지로 활용해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린벨트를 해제할 생각 없는 서울시가 국토부에 내민 카드는 '도심 6만호 건설'입니다. 노는 땅을 택지로 개발하거나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앵커]
서울에 노는 땅이 그렇게 많나요?

[기자]
글쎄요 정확한 장소와 면적은 발표를 봐야 알겠지만 서울시는 일단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구로구 철도차량기지 용산구 철도정비창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금천구 금천구청역 인근 등 약 20여 곳에 총 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내에선 부정적 기류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유휴부지 면적이 작아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단지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거기다 서울시만 그린벨트 해제를 안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국토부는 장관 직권으로 서울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지자체장이 반대하는데도 국토부 직권 해제가 가능한 건가요?

[기자]
네 가능합니다. 3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그린벨트 지정과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지만, 공공주택 건설 등 필요하다면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원순시장 고민이 커겠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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