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9

"맥주 종량세 도입 검토"…'치맥의 행복' 사라지나

등록 2018.10.19 21:17

수정 2018.10.19 21:28

[앵커]
오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선 맥주값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류 종량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건데요. 지금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만 종량세가 도입되면, 양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 결과, 국산 캔맥주와 병맥주 가격은 저렴해집니다. 하지만 생맥주가 문제입니다. 세금이 리터당 60%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맥주를 즐기는 분들에겐 희소식입니다만. 치킨에 생맥주를 즐기는 치맥족들에겐 비보죠.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편의점 주류코너에선 각종 수입맥주를 4캔에서 8캔에 만 원씩 묶음으로 팝니다. 자연스레 국산맥주보다 수입맥주로 손이 갑니다.

수입산 맥주가 국산 수제맥주보다 저렴한 건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세는 같은 72%지만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된 값에 부과하고 수입맥주는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뺀 수입신고액에 부과합니다. 

국산맥주의 역차별 지적이 나오자 김동연 부총리는 가격이 아닌 제품의 양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 방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동연
"사실은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맥주 뿐만 아니라 전체주류에 대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퇴근길의 즐거움, 치맥 한잔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포장비 등이 없어 원가가 싸기 때문에 세금이 낮았던 생맥주의 가격이 올라가는 탓입니다.

김동연
"생맥은 60% 세금이 올라갑니다. 생맥주가 서민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

호프집 생맥주를 부담 없이 즐기느냐, 국산 수제맥주를 더 싼 값에 마시느냐…. 기재부와 애주가들 모두에게 고민거리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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