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강서구의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벌써 7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갈수록 확산되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면서 심신미약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에도 또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감경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느덧 74만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피해자를 담당했던 한 대학병원 응급전문의도 참담했던 당시 상황을 밝혔습니다. "모든 상처가 목과 얼굴, 그리고 흉기를 막기 위했던 손에 있었다"며 "인간이 인간에게 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김씨는 내일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져 한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감정을 토대로 법원이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해 감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행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질 경우, 형을 감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나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등, 강력범죄자들이 감형을 받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