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여권에서 가짜 뉴스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옥죄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반박하지요. 경찰도 오늘 '가짜뉴스' 특별단속을 실시해 55건을 적발했다면서 정부의 방침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가짜뉴스 판별 기준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리포트]
"가짜뉴스가 창궐합니다"
"가짜뉴스,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발표문... 누구일까요. 지난 정부 황교안 총리와 지금 정부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각각 한 말입니다. 더 들어보시죠.

황교안 / 당시 국무총리 (2017년 2월)
"국론 형성을 저해하는"

이낙연 / 국무총리 (2018년 10월)
"공동체 파괴범입니다."

황교안 / 당시 국무총리
"관계 기관에서는"

이낙연 / 국무총리
"수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만 바뀌었을 뿐...두 총리의 발언 전체는 닮은 꼴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 여야 모두 경쟁하듯, 가짜뉴스를 막아야 한다며 내놓은 법안이 쌓여있는데요.  문제는 시간에 따라 말이 오락가락 한다는 겁니다.

4년 전 야당이었던 민주당. sns 뉴스의 순기능을 강조하다가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2014년 9월)
"정화기능이 있는 sns 활동공간입니다"

지금은 단속 방침을 세웠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7일)
"조작 정보를 전파하는 매개체인 SNS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서"

이에 야당...지금은 반발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2일)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4년 전 여당 시절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 (2014년 9월)
"인터넷 상에 떠돌아 다니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저급한 소문을" 

예나 지금이나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건... 수사기관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며칠 뒤 엄벌하겠다고 했는데... 4년 전에도 똑같았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가짜뉴스가 국론을 분열한다고 하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표현이나 정보의 해악성 유뮤는 국가가 재단해선 안 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를 넘는 가짜뉴스는 당연히 형사, 민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4년 전도 지금도 똑같은 점....

이낙연 국무총리 / 2018년 10월
"국가 원수와 관련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 2014년 9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권력이 비판 받았을 때 가짜뉴스를 유독 심하게 규제하려고 들었다는 것, 가장 문제 아닐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