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 특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방위원들은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제도의 취지, 운영 목적, 군 병역 이행 등의 형평성을 따져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폐지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병역특례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에 패한 후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지금은 그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도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극소수 인원으로 대상자를 제한하든지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예술·체육 특기자만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는 전근대적이고 천민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