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5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위해 당초 예정된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두 배 수준인 1000개 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사립유치원이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한 진정한 교육기관, 학교로 거듭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올해부터 실무 연수 및 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업을 일방통보하는 유치원의 경우 교육감이 운영개시를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면 학급정원 감축과 벌칙을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현행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별 위기상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지원단을 급파하여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며 모집정지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유치원의 모집중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개인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진적으로 법인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