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법원으로 가 보겠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새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정린 기자! 법원으로서도 고민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몇 시쯤이면 구속 여부가 결정될까요?
[기자]
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6시간 가까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 초미의 관심사다보니 오늘 영장실질심사 분위기도 치열했다면서요.
[기자]
검찰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까지 준비해 230쪽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내용을 조목조목 짚었고, 이에 맞서 임 전 차장도 180쪽 짜리 의견서까지 제출하는 등 방어에 나섰습니다.
특히 쟁점인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 공방이 가장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직무상 권한이 아니어서 남용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무거운 혐의를 감안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임 전 차장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 명시된 형사소송법을 거론하며, 구속할 만한 점이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동력에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