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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민주·평화·정의 "사법농단 수사 속도내야"

등록 2018.10.27 14:06

임종헌 구속…민주·평화·정의 '사법농단 수사 속도내야'

 

민주당은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것을 환영한다며 사법농단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되고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검찰은 이제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구속영장 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날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검찰은 더욱 분발해 사법농단 몸통으로 직진해야 한다."며 “다음 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당연한 구속"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필수부가결"이라고 논평했다.

한국당은 임 전 차장의 구속에 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앞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삼권분립과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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