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3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50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현재의 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 창설에 합의했다.
또 내년부터 전시작전권전환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검증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미가 합의한 미래연합사령부는 한국군 대장(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게 돼 있다. 현재 연합사 지휘 구조인 미군 사령관(대장)-한국군 부사령관(대장) 구조가 뒤바뀌는 구조다.
미래연합사에 배속돼 실질적인 작전을 펼치는 지상군, 공군, 해군구성군사령부는 현행 체제가 유지된다. 지상군은 한국군 장성이,공군과 해군은 미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는다.
한미는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전작권 전환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면서 2020년대 중반쯤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상정했다. 당시 제시한 3가지 조건은 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 등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사전 평가,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의 4단계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해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미는 사전평가는 생략하고,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평가를 실시해 1년 단위로 후속 단계를 밟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이전에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유엔사령부의 그동안의 역할을 평가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제기하고 있는 유엔사령부 해체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전작권을 전환해주는 대신 유엔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유엔사는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의 결의에 따라 자유진영 16개국이 참전에 동의해 만들어진 전투사령부다. 유엔이 지휘권을 미국에 위임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은 미국이 행사하고 있다.
유엔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결의없이 16개국이 참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남북미중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유엔사령부가 유럽의 나토처럼 동북아 안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현재 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연합사령부 체제에서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게 되면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은 겸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사의 유기적 구조가 깨지고 지휘구조가 연합사와 유엔사 두축으로 이원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에 대한 지휘권을 미래연합사령관인 한국군 장성이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방부는 "한미연합 지휘 구조를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일뿐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계속 다듬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형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