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는데, 당장 보험료를 인상하는데 대한 국민의 반발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은 소득의 9%인 현행 보험료율을 3~6%P 가량 올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이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며 장관 보고를 반려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단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석달 전에도 국민연금 개편안 가안을 놓고 복지부를 나무랐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8월)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유승민 / 당시 바른정당 대선후보 (KBS 대선후보 초청토론, 지난해 4월)
"거기에 재원 조달 방법이 전혀 없어요."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KBS 대선후보 초청토론, 지난해 4월)
"그래서 그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설계만 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에 말하자면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 없는 개편을 주문한 것인지에 대해선 "답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