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뉴스9

"주한미군 가치 30조원…웬만한 나라 국방비 수준"

등록 2018.11.12 21:31

수정 2018.11.12 21:47

[앵커]
한미군사훈련이 연기 또는 사실상 중단된 것도 문제지만,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의 군사적 활용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30조 원, 왠만한 나라의 국방비 수준과 맞먹는데, 북한이 줄기차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온 배경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란 지적이 많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맥아더 동상 방화 미군 버스 욕설

"나가! 나가! XX, XXX야" 

정말로 미군이 한반도를 떠난다면 우리에겐 어느 정도 타격일까. 주한미군 병력 수는 2만8천명으로 우리군 60만여명의 5% 수준입니다.

하지만 F-16 전투기 80여대와 A-10 대전차 공격기 27대, 다연장로켓 30여문 등 보유 무기와 탄약이 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인 U-2 정찰기와 글로벌호크, 정찰위성 등 최첨단 정찰 자산도 가용 자원입니다.

신원식 /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미국 군사력 중 가장 전략적 가치가 있는게 전략 자산인데, '건드리지 말아라' 북한에 주는 '도발 억제' 메시지.."

하지만 최근 미 합참의장이 "북미대화에 따라 주한미군 지위가 변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한국이 낸 분담금은 9602억원인데,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등을 놓고 한미 간 줄다리기가 계속됩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돈의 액수 때문에 한미동맹이나 억제력에 훼손이 된다면 소탐대실의 결과가..."

한 나라의 국방비 수준인 주한미군의 가치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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