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사법부 내홍…"사법농단 묵과 못해" vs "현 대법원장도 조사를"

등록 2018.11.20 21:03

수정 2018.11.20 21:07

[앵커]
법원은 마치 벌집을 쑤셔 놓은듯 오늘 하루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동료 판사에 대한 탄핵 요구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태가 잇따르지는 않을지 여러 목소리가 나왔고, 또 한편에선 현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서 법원의 내부 갈등이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권과 반대보다 단 한 표차로 가결된 전국 법원 대표법관들의 탄핵 검토 필요 의견서.

송승용 / 전국법관대표회의 간사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

전자공문 형태로 이를 전달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하루종일 침묵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법관 탄핵 소추 검토 의견이 모아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하지만, 법원 내부에선 벌써부터 만만찮은 후폭풍이 감지됩니다. 판사들의 온라인 비공개 카페에선, 국회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A 판사는 "국회가 사법 농단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을 조사할 때, 조사 시기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국한 하면 안된다"며 김 대법원장의 이석태 헌재재판관 지명 관련 인사거래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법원 수사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입장이 바뀐 시점의 통화기록 조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탄핵소추절차 검토는 판사들의 의견을 모은 것일 뿐"이라며, 정치 행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맞받아치는 등 판사들간 찬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도 여럿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둘러싼 내부 시각차에, 동료 법관 탄핵 검토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법원의 내홍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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