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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첫날, 법안·예산 본격 심사…곳곳 지뢰밭

등록 2018.11.22 16:28

여야가 정기국회 정상화 첫날인 22일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하면서 법안심사에 속도가 붙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상정·심사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개최, 가명정보(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개념 도입과 이용범위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즉 입법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100% 확대 법안과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우대를 위한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칼질'도 시작됐다.

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소위는 오전 감액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예산소위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의 예산을 첫 심사대상에 올렸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의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법제처 내 법령해석심의위의 예산을 놓고 마지막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외통위 소관 부처 예산의 경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놓고 심사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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