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격차도 11년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연금에 최저 임금 인상, 그리고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어서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위 70% 소득 고령자에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9월부터 5만 원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급자들은 소득증가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타서 방세 주고 핸드폰 주고 하면 쓸거나 뭐 있어요? 없어요"
9월부턴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도 신설됐지만, 무자녀 극빈층과 고령층에겐 남 얘기에 불과합니다. 2조 9천억 청년일자리 추경 예산, 3조 일자리안정자금, 1조 2천억 근로장려금 등... 구멍난 저소득층 근로소득을 세금으로 메워봐도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작년보다 8.8% 늘어났습니다.
이런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정부는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부담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세금과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을 포함하는 3분기 비소비지출은 지난해 대비 23% 이상 급등하며,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만 원선을 넘었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고정 지출은 늘어나면서 쓸 돈이 말라버리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세금주도 성장으론 분명 한계가 있고 역효과가 크니까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쪽으로 정책전환을 해야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또다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현 정부 경제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