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소환 조사…양승태만 남았다

등록 2018.11.23 20:59

수정 2018.11.23 21:02

[앵커]
지난 다섯달간 진행해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이후,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오늘 고영한 전 대법관이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경준 기자, 전 정권의 법원행정처장들이 모두 조사를 받게 됐는데, 오늘 조사도 역시 시간이 길어지는군요?

 

[앵커]
네, 오늘 오전 9시10분쯤 피의자로 소환된 고영한 전 대법관은 현재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2016년 부산 법조비리 사건 무마 의혹을 집중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 전 대법관은 조사실로 향하기 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후배 법관과 법원 구성원에게 송구스럽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사법부가 하루 빨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시절 상고법원 설치 협조를 얻고자,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분이 있는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은 이번 수사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겠죠, 언제쯤 부를 것 같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앞서 박병대 전 대법관 조사때처럼, 고 전 대법관도 한두차례 더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검찰의 수사 행보가 부쩍 빨라진 만큼 이달 중으로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은 물론, 어제까지 3차례 조사를 받은 박 전 대법관도 검찰이 제기하는 혐의와 적용 법률에 강한 이견을 표출하고 있어 막판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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