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조정소위 정상화를 위해 오전 11시 간사회동을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다시 파행했다.

회동에서 장제원 의원은 “북한에 실컷 퍼주고 가짜 일자리 예산 만들고 공무원 증원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세수 결손분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기로 해놓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무책임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심사하겠냐”며 “법정기일 내 예산 통과 못하면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힌 뒤 회동장을 떠났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도 “470조원이란 규모도, 전년대비 증가율도 10%로 전례가 없다”며 “정부 원안에 비해 세수 4조원이 구멍난 것인데 그걸 그냥 국민이 부담하면서 메우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세수변동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세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 이를 감안해야 정확한 추계가 될 것”이라며 “정확한 부분은 세법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세입 부분은 정확한 세수변동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액규모나 제반고려가 굉장히 많다”고 호소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전날인 어제 오후 회의를 끝으로 이틀째 중단된 가운데,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사실상 사흘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