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 씨가 강원도 화천군과 '집필실' 사용료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 1부는 어제(11일) 이외수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화천군이 공유재산관리법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화천군은 판결 취지 등을 살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